3. 루소 사회계약론_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책은 루소의 사회계약론 입니다. 

 

이 책은 1762년에 발간되었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을 당긴 책입니다.  

당시 18세기는 왕족, 귀족, 성직자들이 국민을 지배하던 불평등 시대 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간으로써의 자신의 권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잘못된 제도에 대한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 얻었던 것입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상적인 정치제제는 이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정치체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독립 운동의 정신적 배경이 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입니다.  한국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간은 모두 자유로운가? 루소의 생각에 동의하는가? 

 

루소는 자유를 인간 본성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니 결국 인간은 모두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보면 모든 인간이 자유롭다는 주장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기초 상식이었으니까요. 당시의 노예들은 자유로워지려는 욕망조차 잃은 채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는 신이 지도자를 정해 주고 신의 대리자로 인간 세상을 통치한다고 보았습니다. 태어날때 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왕이 누리는 권력은 정당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국민도 자유을 내놓고 왕의 충성스러운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노예에 비유했던 것이지요. 

 

루소는 이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내놓고 왕으로부터 무엇을 얻는지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자유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자유를 빼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소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권력에 복종하려면 무언가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과 복종하는 쪽 모두 이익이 된다면 그때의 권력은 정당하며 양자가 힘을 합쳐 공평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계약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 루소가 이야기한 사회계약은 가족간에도 존재하는가?  

 

사회계약은 가족간에도 존재합니다. 

가족은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입니다. 

자식이 부모 옆에 있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성장해서 독립하게 되면 부모도 이때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질문)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때는 언제가 좋을까? 

 

질문) 국가에 사회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의 감정으로 돌보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자는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구성원들이 모두 이롭도록 사회계약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 국민과 현대 국가사이에 사회계약이 맺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계약은 자신의 권리를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두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때문에 권력가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질문) 사회계약을 통해 우리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가? 

 

원초적 자유는 잃지만 시민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는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는 것도 자유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재산을 보호받는등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음으로 개인이 내어 놓은것을 결국 되찾는 셈이 됩니다.  

 

질문)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제한해야 할까? 

사회계약의 범위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주권이라 부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 나간다면 이는 사회계약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루소는 이른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사회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자연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임으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루소의 이런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

 

국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음으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다 해도 결국은 사회계약을 통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질문) 루소는 독재 권력자들인 히틀러등에 의해 악용되었다.  국민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국가에 무제한의 권력을 줄 수 있다는 사상적 근거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한 로베스페에르 역시 공포정치를 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루소는 자유에서 출발하지만 독재자는 절대군주의 자리에서 자유를 억압합니다. 

 

질문) 법률의 제정은 루소는 특별한 자질을 갖춘 소수의 인원에게 맞기자고 했다. 한국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만든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한국에서 법은 어떻게 제정되는가?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상임 위원회에서 회부되서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된다. 

 

질문) 투표는 왜 중요한가? 

루소에 따르면 역사상 세계의 모든 정부는 공적인 힘을 위임 받자마자 돌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투표를 통해 견제해야 한다. 

 

질문) 루소는 독재정치를 반대하지만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을 잠시 정지시키고 독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신의 견해는?